[한국경제] 한국가계 / 2013년 기준.

1. 한국가계

 

저축률 = 저축/소득

 

3조호황 :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고엔화

 

IMF : 고금리,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강조.

 

저축률이 낮고, 가계부채 1000조시대가 오고있다.

 

앵겔지수 : 전체소비에서 식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의 특징은 1분위 가구의 부채 뿐만아니라 5분위 가구의 부채비율이 높다.

1분위 가구는 살기가 어렵기때문에 빚을 내서 살아가는것이고(공통점), 5분위 가구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빚을 낸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할 돈이 많아 지기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곤 하는것이다.

 

한국 - 변동금리형 담보대출(92%), 미국(16%) -> 가계부채로인해 금리인상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한국 경제는 1. 만기가 도래했을때 연장을 안해준다.

                        2. 금리, 이자가 높아진다.

                        3.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폭발한다.

 

지금의 한국은 아파트를 팔아도 가계대출과 전세금을 갚아줄수없는 상황이다.

 

2. 한국기업

세계무역규모의 3%를 차지하고, 선진국보다 신흥국 점유율이 높다(2008년 위기때 버티게 해준힘)

 

한국 :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제일높다(GDP대비 100%)

 

경쟁력

 

*장치산업 -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 쉽게 역전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호조의 원인

1. 상품경쟁력(국가주도와 재벌중심의 장치산업중심의 발달)

 

삼성전자 순이익 > 일본 9대 전자업체

 

2. 환율(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힘들어지고, 기업은 수출이 잘되게 했다)

 

3. 중국특수

 

위기상황

1. 달러화 약세 지속 -> 수출감소

2. 세계적 공금과잉

 

*위기의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상대생산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있고, 대기업에 대한 상대임금도 계속 하락하고있다. 제조업 4명중 3명이 중소기업에 다닌다.

 

-정리-

한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난 계기는 수출중심의 대기업덕분이였고, 장치산업(국가와 대기업의 이해관계결탁)과 환율과 중국특수 때문에 버텼다.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힘든상황이다. 앞으로 저환율 예상과 공금과잉으로 한국수출기업마져 어려워질수도있다.

 

3. 한국의 재정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은 약 300조 GDP의 30%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 세금 부담률은 미국,일본과 비슷한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이 높고, OECD국가의 평균에 못미친다.

 

우리나라 3대 세금구조

- 약 부가가치세 30%, 소득세25%, 법인세 20%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한국 - 낮은 법인세

소득세를 낮춰주고 있다 -> 부자감세(10분위만 특별히 많은 혜택을 보고있다, 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한국 부채 700조에 달한다.

LH공사 - 부채 125조에 하루 이자만 100억에 달한다.

 

판매가/원가 * 100이 50%이상이면 기업쪽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안잡기도 한다.

 

공공사회복지 비율 - 스웨덴 30%, 일본18%, 우리나라 7%에 달한다.

 

4. 한국의 부동산

1. 우리나라 부동산 다른나라에 비하면 비싼것이 아니다.

 

* 우리나라는 서울,경기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평당 200만원이 집의 원가가 된다.

 

강남 아파트 33평에 10억

원가(평당 최대 500) + 1억, 땅 한평당 2억씩

수익 - 전세(지대) : 4억

 

결국 투기수요이고 기대감이 붕괴대는 순간 아파트 가격은 폭락할수 밖에 없다.

 

모나리자 그림 가격 - 40조.(수익 - 매년 1조수익)

 

*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다

 

투기수요->부자->여유있는 사람->40~59세

 

*1인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but, 40,50대가 아니라 60, 20대가 많아 쪽방과 고시원의 수요가 늘어날것이다.

 

1인가구 월소득 600만원 이상은 1%.

 

2. 전세값 올랐으니 집사야지  -> 절대 안된다.

 

*정리*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전세값은 오를것이다. 우리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값싼 월세에 있거나 높아지는 전세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 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것이다. 뉴타운이 아니라.

 

1.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는 잊자.

2. 전세값이 오른다고 아파트 추격매수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