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현위치] 일본 / 2013년 기준.

1945년 8.15일 이후.

 

-전후피해상황-

전전 대비 광공업 30%, 농업 60% 수준.

250만명의 인명피해

제대군인의 고실업(500만명)

 

-미군정(맥아더) 하의 경제개혁-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조육성

 

-미군정하의 디플레이션 불황-

1947년 미군정 일본 재건으로 방향전환

복구 목적의 채권발행 -> 인플레이션

미국 닷지의 긴축정책(고금리정책) -> 디플레이션(닷지불황)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1951년 일본 GDP 성장률 12%(없었다면 4.9%)

50-53 일본 니케이지수 4배 상승

닷지불황으로 인한 재고 완전해소 , 외환보유고 5배 확충

-> 한국전쟁으로 자본확충.

 

그이후 1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장.

 

-레이거노믹스 1. 보호무역(대외적) -> 무역적자 

                     2. 신자유주의(감세정책) -> 재정적자

 

--> 결국 쌍둥이 적자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프라자합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도록 한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제조업을 부양하기위해 1. 통화량 증대(기업에 돈을준다) 2. 금리인하(대출 이자를 낮춰준다)

 

이 두가지 조치로인해 자산버블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본버블붕괴의 손실은 일본 GDP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버블붕괴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정부가 할수있는것은 마찬가지로 통화량 증대와 금리인하이다. 그래서 제로금리가 발생하게된다.

 

은행에서는 통화량 증대와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해마다 100조원에 가까운 돈을 찍어냈다.

그럼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이유는 일본은행에서 부실한 기업에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고, 경기부양책으로는 토건부분을 부양을 주도하여 돈을 잘못사용 했던것이였다(골프장, 고속도로).

 

3%로 20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

 

결국,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되어 경기 순환이 일어나지않는다(실질 GDP가 명목GDP를 능가한다)

 

정부예산은 보통 GDP의 20%로한다. 일본은 국채반 세금반으로 1000조원정도를 예산으로 정하기때문에 한국의 규모의 5배가 된다고 볼수가있다.

 

일본의 정부예산으로 1/3을 국채 원리금 상환으로 이자갚는데 사용한다. 결국 일본은 빚쟁이 정부라 볼수있다.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 973조엔(GDP대비 219%)에 달한다.

 

선진국의 경우 GDP대비 부채규모가 80%가 넘어도 갠찬지만 개발도산국인 경우는 40%가 넘어도 위험할수 있다는것은 선진국은 이미 재산이 많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부도가 안나는이유는 1. 오랫동안 축적된 부

                                        2. 외국인 국채 외국인 보유율(5.3%)

 

하지만 민간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그돈으로 지출을하게됨에따라 정부의 빚은 계속적으로 증가할수 밖게 없게된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있었고, 일본역시 재정적자를 보고있지만, 경상수지가 흑자인 제조업의 힘때문이다.

 

*위기만 발생하면 엔화는 강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