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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인문학강의/경제사

[세계경제의 현위치] 중국 / 2013년 기준.

중국공산당, 최강 자본주의를 건설하다.

 

자본주의 - 노동력이 상품화된 사회.

 

매년 도농공이 5000만명이 된다.

중국의 도시화는 약 50%에 달하고있다.

 

일본이 1980에 미국을 못따라잡은 이유중 하나는 1:1구조였기 때문인데, 지금의 중국은 한국,일본,중동과 더불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가능할수도 있다.

 

임금상승, 이자율 -> 명목

경제성장률 -> 실질 

 

개발도산국이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높은이유.

 

경제성장 = 기술혁신 + 생산요소(노동,자본,토지)투입 증가

 

-GDP구조-

경제주체 - 가계, 기업, 정부

총수요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총공급 = GDP + 수입

 

총수요와 총공급은 같아야 한다.

 

GDP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 - 수입)

 

중국의 경제발전 주도 - 민간투자와 순수출

미국의 경제발전 주도 - 민간소비

 

양적완화 = 경제가 심한 중증에 걸렸다.(금리를 낮추는것에 모자라 돈을 풀어버리는것)

 

중국은 전시경제체제와 흡사하다 - 민간소비는 줄어들고, 민간투자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 1.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세계대비 60%를 차지하고있다.

                    2. 세계 3대 흑자국 : 중국, 독일+일본, 산유국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기미 : 2008금융위기로 인한 소비감소를 통해 미국의 저축률 증가, 그리고 소비감소로인해 무역적자감소.

 

미국 소비감소 -> 글로벌 불균형 해소 -> 중국의 수출감소.

 

그렇게 되면,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상승하게 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을 감소하게되어 갭이 확대되면서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게된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피하고있는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민간투자와 수출이 줄어들수 밖에 없기때문에, 민간소비를 늘일려고 노력하고있다.

 

정리하면, 중국은 민간투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수출이 줄어들어 성장률이 감소하려는데 그것을 민간소비로 막으려고 했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모두 늘일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화량 증가(30%)인데 민간에게 돈을 주어 소비를 늘이게하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어 투자를 늘이게 한것이다.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오르게되고, 자산버블이 일어나게 된다.

 

통화량의 정상적인 량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내가 100만원 벌었고 물가가 5%올랐으면 105만원 벌어야 되고, 기술혁신이 5%됬으면, 110만원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예전에 100만원이라면 지금은 110만원이 있어야 정상이다.

 

-정리-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술혁신 + 생산요소투입(노동,자본,토지)인데

GDP 8% 성장을 위해서 민간투자와 수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있었고, 미국의 소비가 수출의 증대를 이뤄주고 있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항상 보는것은 글로벌 불균형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이후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여 무역적자폭이 낮아졌다. 그결과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게되어, 중국의 대안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늘이는 방법이였는데, 이를 위해서 통화량을 30% 발행하게된다. 그결과 물가가 상승하게되고, 자산(부동산)버블이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