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1963~
- 캠브리지대 교수, 개발경제학
-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논리 개관
1. 신자유주의 반대
2. 국가주도의 개발전략
3. 재벌체제의 긍정적 인정
4. 유치산업의 보호무역 인정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6. 지적 재산권 완화
7. 중앙은행의 성장 주도 인정
*비판 1 : 6살 아이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다.
1.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과 같은 자유무역 시장의 룰을 강요할수는 없다.
2. 선진국은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되며,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중년신사가 애들 분유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2. 대한민국은 중년신사인가? 6살 아동인가?
3. 대한민국은 인도와 어떤 무역을 할수 있는가? 인도에 한국산 TV와 자동차를 파는 것은 허용될수 있는가?
4. 한미 FTA 또는 한인도 FTA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5. 죽의 장막을 친 모택동의 중국과 개방을 선택한 등소평의 중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판 2 : 재벌의 투자를 위해 협상하자
1. 신자유주의, 주주중심주의 하의 재벌은 투자하지 않는다.
2. 재벌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고용을 위한 투자를 약속하는 대타협을 시작하자.
1. 한국 재벌은 경영권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2. 한국 재벌은 투자하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3. 한국 재벌의 고용증대를 협상할 정도의 협상력이 노동계나 정부에 있다면, 이미 재벌의 힘은 충분히 약화된것이 아닌가?
*비판 3 :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세우자
1.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되는 발전전략은 경제성장에 매우 유효하다.
2. 각국의 국영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국가주도 발전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세운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은 왜 대장성을 해체했는가?
2. 한국의 국영기업들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가?(LH,한전 등)
3. 국영기업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문제는 아닌가?
영국, 프랑스은 사회계약설에 기반.
*비판 4 : 중앙은행이 성장도 신경쓰자
1. 현재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만을 목표를 두고 성장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2. 중앙은행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
1. 이미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성장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잘 하고 있는것인가?